"독일도 고칠 게 많은 나라, 한국서 열풍 나도 깜짝"

롤프 마파엘 독일대사

한국일보 2014-12-27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한국의 독일 배우기에 매우 놀란 듯했다. 고국 독일이 그리 훌륭한 나라인줄 뒤돌아보게 됐다고 말할 정도다. 한국의 독일 따라 하기에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독일 역시 허점이 드러나면 고치기 때문에 한국도 자국 여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BBC방송 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84%다. 한국인이 독일을 좋아하는 이유를 발견했나.

“양국 관계가 전통적으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독일통일의 역사를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점도 한몫 하는 것 같다. 1960년대 차관 제공,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처럼 독일이 한국경제 재건을 도운 사실, 독일을 사회문제 해결의 모델로 보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


-정책하는 사람들도 독일 배우기가 열풍이다.

“한국에서 ‘독일이 모델이다, 모범이다’고 하는데 한국처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독일을 모델로 삼는 것은 특이한 사례다. 한국과 독일이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강한 제조업, 수출 지향적,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 유사점 때문에 유독 독일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꺼내며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제시했다.

“하르츠 개혁으로 고용이 유연화 됐는데 동시에 임금, 휴가, 근로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했다. 두 가지가 동시 진행됐다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들 한다. 유연화 정책을 쓰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하르츠 개혁은 2003년 좋은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저임금 노동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좋은 정책을 따라 할 게 아니라 경제상황, 사회복지 등에 맞춰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데, 독일인이 보는 독일은 어떤가.

“지금 내 머리 속에도 고쳐야 할 게 수십 가지 떠오른다. 세 가지만 꼽자면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게 시급하고, 지난 10년간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민주주의 구조에서 오는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간소화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독일을 잘못 이해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부분도 있나

“한국인은 독일을 '기적의 나라'로 본다. 나도 한국에 오고 나서야 ‘독일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하고 느꼈다. 다만, 한국이 독일을 과대평가한다는 관점이 아닌 한국이 사회문제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은 오히려 독일이 배워야 한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독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환상, 지나친 면 있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인터뷰(한국일보) 등록: 2014.12.24 17:07

한국 사회에 미제(美製) 일제(日製)가 판을 치던 때가 있었다. 생활 주변 기기부터 정책, 정치까지 미국 것과 일본 것이 수입됐다. 경제 관련 제도를 만들 때도 미국과 일본의 것을 번역해 변형 적용하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러던 대상이 지금은 독일로 바뀌고 있다. 한국판 독일 환상인데 ‘저머니 일루젼(Germany Illusion)’은 꼭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Gfk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가브랜드지수에서 독일은 2009년부터 수위를 지켜오던 미국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환상은 유독 한국에 심한 편이다. 주방용품에서 의약품, 자동차, 정책, 심지어는 정치까지 독일 것을 소유하거나 이식하고 또 닮고자 한다. 엊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배워야 할 모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 얼마 전 BBC방송 조사에서 한국이 독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84%나 됐을 정도다. 그러나 유럽에서 독일은 이른바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model)으로 다른 국가를 궁핍화 시키는 정책을 편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면 독일인의 눈에는 한국 내 이런 현상이 어떻게 비칠까. 2012년 부임해 3년째 서울 생활 중인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에게 이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한국에 오고 나서 독일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였다. 비록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가 외교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독일 환상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마파엘 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독일의 하르츠 개혁(노동시장 개혁)을 모델로 제시하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꺼냈다. 한국이 하르츠 개혁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는가.

"(하하하)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2003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굉장히 포괄적이다. 노동권리도 있지만 사회보장도 포함된다. 하르츠 개혁이 성공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실업률을 현저히 줄였고, 개혁 시작 후 10년 만에 고용 붐이 일어날 정도로 고용율이 좋았다는 것이다. 일단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기간제 근무, 파트타임 잡 같은 것을 많이 유연화 했는데, 그와 동시에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월급이나 휴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법 제도와 함께 임금협약 당사자 간 협약이 중요한데, 산별 노조와 경영자 협회가 협의를 한 사항을 다 지킨다. 그런 사회적 파트너십에 따른 노동조건이나 근로 임금 수준에 대한 협약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한국에 진출한 독일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아서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독일에서 2003년부터 시작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쓰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독일은 이 개혁을 통해서 거의 완전고용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의 문제는 저임금 노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간당)9.5유로 아니면 1만3,000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많이 생겨났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법적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3년에 하르츠 개혁은 좋은 결정이었고, 또 완전고용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단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좋다’‘저 정책이 좋다’‘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가 아니고 그 때 그 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1만2,000원은 무엇을 의미하나

“지금 독일 정부에서 법적 최저 임금을 시간 당 8.5유로로 하려고 하는데 통상 독일에서 저임금이라고 하면 9.5유로 미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 발언 이후 반발의 목소리가 많다. 정규직 해고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대사의 말은 이런 모델을 받아들일 때 다양한 보완책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인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면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건 한국의 정치가나 경제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노동 시장의 유연화라는 게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국 사람들이 정해야 한다.”


-최근 영국 BBC방송의 세계국가별 이미지 조사를 보면 한국이 독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비율이 84%로 높았다. 한국인이 독일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일단 양국 관계가 전통적으로 좋은 측면이 우선 있다. 또 경험의 공유도 있을 것이다. 독일은 1945년부터 분단을 겪다가 1990년 통일을 이뤘다. 올해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인데 한국인들이 독일 통일의 역사를 성공 스토리로 보고 있는 점이 독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은 독일이 1960년대 한국의 경제재건을 도운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독일이 한국에 차관을 제공했고 한국의 파독 간호사 광부 이야기도 있어, 이를 기억하는 분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독일이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독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독일이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모범적인 것으로 여기는 해결책을 제시한 점도 한국에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롤프 마파엘 대사. 최선아 인턴기자(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3)


-한국인들은 독일에 대해 절약, 근면, 장인정신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독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다. 자동차, 맥주, 베토벤, 환경 등을 얘기하고, 독일의 덕목으로 근면성, 효율성, 강한 조직을 꼽는다. 하지만 근면성, 효율성이나 강한 조직의 세가지 덕목은 한국인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독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점에서 서로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재미 있는 관점인데 둘이 같다고 본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는 얘기인가.

“한국과 독일은 구조적으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업이 강하고 수출 지향적이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도전을 안고 있는 점 등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이 독일에 대해서 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독일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배우고 싶어한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독일만의 특장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한 성공을 거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직원 규모를 보면 100명, 200명, 500명 이하 소규모다. 1차적으로 독일만의 기업가 정신이 성공요인이고, 그 다음은 조세 특혜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더욱 더 육성하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제조업에 치중돼 있는데, 독일이 고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엔지니어 수준이 높은 게 큰 요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듀얼 직업교육으로 교육생들이 학교로 가면서 동시에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데, 그것이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원동력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글로벌하게 확장하기 전에 원래 중소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한국이 마이스터고를 도입, 듀얼 시스템을 배우려 했는데 어떤가.

“내가 알기로는 마이스터고는 직업학교인데 그 안에서 실습을 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은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듀얼 시스템, 직업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정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는다. 일정 임금도 받고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다. 예를 들어 1주일에 3일은 회사에 가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근로자로 쓸 수가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 수 있다. 한국의 마이스터고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독일 배우기는 정책, 교육 등 다방면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이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나.

“한국에서 ‘독일이 모델이다’‘독일이 모범이다’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사회의 여러 문제에서 독일을 모범으로 삼는 것은 한국이 좀 특이한 경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지난 유럽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냈기 때문에 유럽인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특정 측면에서 독일을 모델로 삼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이나 직업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배우는 듀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우려는 나라들이 여럿 있기는 하다.”


-독일은 경제 이외에도 환경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간주된다. 독일인이 보는 독일은 어떤가.

“독일 사람들은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면 고쳐야 할 게 수 십 가지가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만 꼽자면 일단 인구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가족정책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독일 사회의 빈부 격차가 훨씬 벌어졌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동을 통한 수입에서 얻는 것보다 자본에서 나오는 수입이 증가하는 게 빠르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독일은 합의를 중요시하고, 사회 정의나 복지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세 번째는 독일이 복잡한 민주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정책입안에서 정치 행정 사법적으로 국민의 참여 기회가 많다 보니 대형건설 같은 사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큰 역이나 공항을 지을 경우 한국 같으면 3,4년 논의할 것을 독일은 20년 이상 걸려 결정한다. 독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결정과정, 의사소통을 간결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정책이나 교육 복지 등에서 독일 것을 배우려고 한다. 또 독일의 국민성, 자동차, 제품 등도 높이 평가하고 선호한다.

“가끔은 나도 독일이 고향인데 한국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독일을 보면 완전히 무슨 기적의 나라 같다. 사실 독일 사람들은 자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나도 독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독일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을 정도다.”


- 한국이 잘못 이해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을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한다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더 잘 살게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국가별 비교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연금제도라든지 의료보험 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자국의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벤치 마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본다. 독일사람들도 오히려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벤치마킹하는 그런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람들은 스스로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 같은 분석적인 벤치마킹을 잘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독일이 배워야 할 점이다. 독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회적 파트너라고 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의 특이한 장점이라고 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내 다른 국가들은 독일을 어떻게 바라 보는가.

“독일은 스위스를 제외하고 유럽연합(EU)국가들과 인접해 있는데 최근 BBC설문을 봐도 프랑스나 영국은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EU회원국들은 독일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최근 유로화 위기 때문에 강하게 구조조정 해야 하는 나라들은 독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독일이 우방국들로 둘러싸인 시기를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롤프 마파엘 대사. 최선아 인턴기자(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3)


-독일의 통일 모델은 특히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서 좋은 본보기로 평가된다. 한국이 독일의 통일 모델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하나.

“한국에서 독일 통일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정해 다시 말하면, 독일은 흡수통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굳이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한국이 독일 통일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것 같다. 물론 구조적으로 어떻게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독일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독일 통일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 요소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방정책이다. 이는 1969년부터 89년까지 초당적으로 꾸준히 추진한 정책이다.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독일 통일에서 또 다른 유용한 시사점은 독일이 20년 동안 동방정책을 하면서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를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독일 통일이 시사하는 바는 통일 전 20년 동안 서독이 외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주변국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통일이 가능해진 시점이 왔을 때 유럽 지역의 강대국과 이웃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지지하도록 했다. 양국관계에 있어서 서독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중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 말한 것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흥미로울 수 있다고 본다.”


-통일 후에도 여전히 서독과 동독 간 경제적, 문화적 격차 있다.

“통일이 정치적으로는 완결됐다. 경제적으로는 베를린장벽 붕괴 30년이 되는 2019년에는 완결이 될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구 동독지역들도 서독지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질 것이다. 현재 1인당 소득에서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에 비해 73%, 노동생산성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잇다. 실업률 저하 속도에서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빠르다. 예전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이 이주했는데 지금은 서로 이동하는 규모가 비슷해졌고, 출산율도 양 쪽이 같아져 생활수준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동독지역의 튀르겐이나 작센주는 서독 연방주들과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독일이 하는 역할이 있나. 중재 역할 같은.

“(하하)독일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제공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독일 통일이라는 게 내키지 않는 흡수통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다음 유투브를 들어보자.  요즘 유행하는 모양인데... 
생각해 보라. 우리는 가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직장에서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 

상담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면 된다. 직장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화를 끊어버리듯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몰상식하고 무지와 무례로 가득찬 인간들과 상종하는 것은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더러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러나 어쩌랴 똥 밟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운명처럼 맞닥뜨리기도 한다.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유신 독재와 법관들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It's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이것은 서양 속담이다. 등에 짐을 잔뜩 싣고 사막을 가로 질러 가던 낙타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 주인이 지푸라기 하나를 낙타 등에 더 얹었다. 그러자 낙타가 주저앉고 말았다. 그 마지막 지푸라기가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서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마지막 지푸라기 때문에 낙타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회사의 제품에 오랫동안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직원들은 고객의 불만전화를 응대하느라 고생이 컸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학생이 고객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학생의 응대가 소비자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사장실로 쳐들어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사장은 아르바이트 학생의 잘못된 응대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그 학생에게 벌을 주고 해고해버렸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된 것이다.



쌍용차 경영이 엉망이 되게 한 마지막 지푸라기가 노동자들이었구나.


세월호 침몰 사건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유병언이었구나.


땅콩항공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여상무였구나.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의 마지막 지푸라기는 박관천 경정이었구나.


국가운영을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도록 한 마지막 지푸라기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였구나.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지난 봄에 팟빵에 나왔던 웹툰이었는데... 


양국 간 노동생산성의 차이, 그 원인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다.



http://www.podbbang.com/ziksir/view/593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http://www.podbbang.com/ziksir/view/597?keyword=&sort=&type=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지배욕이 충족되는 순간, 인간의 두뇌에는 심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여러번 반복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직설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 군국주의 이념에 의해 설계된 조직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장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고 나서, 조직운영을 통째로 그의 선의에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그 권력이 끝날 때까지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다. 일선학교의 교장들도 마찬가지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조직행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조직설계의 기본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타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특정인의 선의에 조직 전체가 내맡겨져서는 안 된다. 시스템에 의해 집단지성이 발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핵심은 조직 내의 의사결정구조를 토론과 합의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아래 글은 페이스북 친구인 박찬운 변호사(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견해를 기록해 둔다.
내 생각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상이 아닌가...



박찬운 변호사(한양대 로스쿨 교수)



[통진당 해산결정 중 국회의원 상실판단에 관한 나의 생각]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기로에 섰다.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명확하다.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런데 결정 중 국회의원 상실판단은 해산결정과 달리 법률적 각도에서는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해산결정은 법률적으로 보면 헌재의 권한사항이니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우길 수 있지만, 국회의원 상실부분은 헌재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헌재로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재판으로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그 소송은 제기되자마자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 소송이 설마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 순수하게 법률가적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1. 헌재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국회의원 상실에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과라고 했다.


2.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헌법 및 법률의 자격상실 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재가 정당해산 과정에서 본질적 효과를 운운하면서 상실판단을 한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초헌법적, 초법률적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미 말을 했으니 나는 특별히 그것을 재론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문제다.


만일 통진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결정 직전에 탈당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경우에는 헌재로서는 국회의원상실결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가 국회의원 상실결정을 하면서 이유로 제시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헌재로서는 방법이 없게 된다. (설마 그 경우에도 국회의원 상실결정을 했을까? 그건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헌재 결정 직전에 탈당한 국회의원은 살고, 탈당하지 않은 국회의원만 죽이는 것이 되어, 헌재결정의 부당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헌재의 초헌법적, 초법률적 판단의 효력이 무엇인가. 내가 보기엔 그것은 '판단 무효'이다. 그것은 헌재가 결정은 했지만 원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4. 헌재결정의 무효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법원 판결이 무효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유사하다. 법원에서도 판결의 무효라는 개념이 있다. 보통 법원판결은 문제가 있을 때 상소 혹은 재심의 방법으로 그것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의 권한사항이 아닌 법률의 위헌판단을 하였다고 하자. 대법원이 특정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가 할 것을 법원이 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라 해당 법률이 무효가 될까? 아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설사 재심으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그 법률의 유효를 주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률을 집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해당사자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결국 헌재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5. 이 같은 이치로 이번 헌재결정 중 국회의원 상실판단은 무효로 볼 수 있다.


6. 문제는 선관위가 이 결정이 난 후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상실조치를 취하고 후속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7. 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 동시에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도 맞다.


8. 혹자는 헌재결정은 최종적이라 그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데, 이것은 정당해산결정에 한해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9.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에서는 헌재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동일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얼마든지 원고가 주장하는 헌재결정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10. 내 예상으로는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이 헌재가 한 국회의원 상실부분 판단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위확인 승소로 끝날 것이다.


11. 법률가적 입장에서만 말하면 대법원이 이 문제를 쉽게 각하하거나 기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 문제를 헌재입장대로 결론을 내면 헌법과 법률에 없는 헌재권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권한을 가지고 싸우는 두 기관의 속성상 쉽지 않은 결론일 것이다. 대법원이 매우 곤혹스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2014-12-24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21세기 인류의 정신사(精神史)의 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멍청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 실험은 이미 20세기로 종말을 고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들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북한집단이 우리의 보편적 상식 수준에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류역사에 비추어보더라도 북한은 쓰레기 같은 족벌체제로 연명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가? 설사 남한의 일부 세력이 그런 쓰레기 족벌체제를 추종한다고 치자. 우리 사회가 그런 쓰레기들을 정화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말인가?

 

나는 요즘 법을 전공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을 공부해서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이 어쩌면 저렇게 무지하고 무례한지 모르겠다. 이제 헌법도 들여다봐야겠다. 황정은 작가의 말대로 씨발년과 씨발놈들이 판을 치는 씨발된 세상에서 할 것이 너무 많구나...

 

법을 공부한 자들이여, 눈을 들어 세계를 보라! 우물 안의 청개구리 새끼들처럼 청와대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크리스마스다. 그러나 오늘의 세태를 보면 즐겁지 않다.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신 예수, 기득권으로 부를 누리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던 예수, 성직자들과 법률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서슴지 않았던 예수, 그 분이 다시 오신다면...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