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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장경제(9)_ 북유럽처럼 신뢰와 평안이 넘치는 사회는 가능한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2009/06/17 12:46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 신뢰와 평안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상업화와 경쟁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적 유대감(solidarity)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매우 겁나는 화두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자활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처럼, 가난은 자조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발상이 정말 맞을까요?

 

이런 발상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북구의 여러 나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이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은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딕 국가들은 건재합니다. 이들 국가는 국민의 세금부담율이 평균 70%를 넘습니다. 소득의 70%를 세금과 보험료의 명목으로 정부가 거두어 간다는 말입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자가 볼 때,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수탈한다고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갹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복지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러한 국가운영시스템과 정부에 대해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앞서 얘기한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국가운영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신뢰가 생기고 공동체 운영에 대해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을 쓰거나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영악스럽게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배려하게 됩니다. 만약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실패하면 쪽박을 차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고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긴장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기회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때로는 분노하면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회안전망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쿠션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합니다.

 

“덴마크로 대표되는 북유럽의 높은 경쟁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유럽은 세금 많이 내기로 유명한 지역. 높은 세금은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므로 노동 공급을 줄이고 성장에도 부정적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유럽의 노동 시간은 짧다. 그런데 왜 이들 나라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높을까?

 

코롬자이 전 국장은 ‘높은 세금에 기반한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해고되더라도 사회안전망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므로, 구성원들이 유연한 노동시장 같은 개혁을 덜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덴마크는 사회안전망이 물 흐르듯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낸 환상적 사례라며 미국의 자동차 노조와는 확연하게 대비된다’고 평했다."

(발 코롬자이 前 OECD 국가연구국장와의 대담, 조선일보 2009.6.13일자 C2면)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이념에 세뇌된 사람들은 의심할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표면에는 ‘성공한 사람이 보상받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하며, 또한 수많은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에 성공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고통 받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조치된 근로자들과 택배운송노조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시위하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좌빨 극렬분자들의 선동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잘라내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폭력성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구모델은 꿈 같은 이야기일 뿐 우리나라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퍼주기식 복지를 실현하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자들이 생겨나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얼핏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먹는 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맨날 놀고만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巖)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기업이 언제나 간단한 잉여인원을 해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해고된 노동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고되어도 실업보험이 넉넉히 지급되므로 생활의 불안이 없다.

 

이와 동시에 덴마크에서는 임금은 철저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한, 같은 회사에서 몇 년씩 근무한다고 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기술 승급인데, 실업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전국적으로 훌륭한 직업훈련소가 정비되어 있어서, 해고되면 무료로 즉시 직업훈련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끔 해고되는 것이 오히려 기능훈련을 할 수 있어 미래가 열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이점은 노동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크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이점도 있다. 이것은 기업에게도 대단히 고마운 것이다. 왜냐하면, 과잉고용으로 골치를 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인원이 과잉되면 즉시 해고하면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노동비용은 당시의 경제정세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비용’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가 수준에서 보아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산업구조의 전환이 용이해진다. 경쟁력이 없어진 산업에서 고용조정이 실시되면 해고된 노동자는 직업훈련학교에서 장래에 유망한 산업에 적합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기업은 새로운 산업을 시작해도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즉시 조달할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원활해진다.”

(나타카니 이와오(中谷巖), 이남규 옮김,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기파랑 2009, 351~352쪽)

 

우리도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연대(solidarity)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잘 알다시피,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개신교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장로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 그 때마다 나라는 점점 갈등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국가를 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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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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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독자 2009/06/17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소개해 주신 책도 사서 읽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2009/06/18 0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자유인 2009/06/19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9편까지 시리즈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었습니다.
    많은 공감을 했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은 알면서도 '악마의 맷돌'을 굴리는 것 처럼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악마의 맷돌'이 정의며 최상의 가치라고 일호의 의심도 없이 철저히 신봉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잘못을 알고 있는 자들과 대화를 하는 건 지속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과 대화하는 건 벽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아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게(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해 봤던) 집, 직장, 교육에 대한 철저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겠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인들의 의식전환과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학습이 절실한 때인 듯 합니다.

    소개해주신 독일과 덴마크의 예시가 이 땅에서도 '꿈'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최동석 경영연구소 2009/06/19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적 배경과 경험이 신자유주의적 교설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연대하면 반드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맑은그녀 2009/07/08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한국인들이 믿는 기독교와 네델란드인들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인가 봅니다. ㅜㅜ
    로칼화되고 부패한 한국 교회들,,,

    개신교인들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연대하면
    후대에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민초들보다 윗분들이 먼저 연대하면 안될까요?

    • 최동석 경영연구소 2009/07/08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독교의 기본정신은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이상한 이론을 떠드는 것은 다 사이비입니다. 기독교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정신 속에서 평등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초기의 미국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점차 기득권층의 부패와 오만으로 오늘날과 같은 미국이 되었습니다.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관용도 사라졌습니다. 관용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부를 더 쌓으려고 가난한 국가들에게 WTO와 FTA 등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은 아주 손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5. 발길 닿는대로 2009/07/24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부터 쭉 읽어왔는데 경제의 전반적인 메카니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돼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읽어야 할게 많이 남았는데 차분히 끝까지 읽을 생각입니다.
    근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군요. 조선일보의 기사인용은 아주 적절한 것이지만 혹시나 다른분들이 조선일보의 진면을 잘못 보실까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보아하니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얼핏보면 진보적인 주장을 피력하므로써 '자 봐라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강변하는 듯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속내가 보이는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가지 이슈(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서민증세)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당위성을 슬그머니 교묘한 형식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정말 간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저게 바로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제가 너무 색안경 끼구 보는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일보는 그들의 독자들에게 색안경을 끼워놓았기 때문에 저러한 사술을 못느끼는 것뿐입니다. 혹여 님글에 대한 태클로 오해하시진 않겠죠? 앞으로 시간날때마다 들르겠습니다.

    • 최동석 경영연구소 2009/07/24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꿍꿍이가 있을 수 있군요. 그런 심오한 전략은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요.

      나는 항상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을 다 봅니다. 그리곤 내가 판단하는 거죠. 뭐. 무슨 일보가 나 대신 판단하게 하진 않지만, 어떤 때는 속아넘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조선일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시국을 읽고 아젠다를 셋팅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언론사는 그게 매우 중요한 데, 다른 신문들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글에서 조선일보를 인용하는 것을 본 독자들이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으잉, 어떻게 조선일보를 다 인용할 수가 있지, 말이 안 돼! 이러는 분위기 있잖아요.

      조선이나 한겨레나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대중에 영합해보려는 발버둥 말입니다. 신문을 보고 사실만을 건져내서 독자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의 수준을 높여야겠지요.

      독일의 Frankfurter Allgemeine와 같은 Quality Paper(고급 정론지)를 만들 수 없는 풍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수준의 신문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신문사에서 수위노릇을 해도 좋겠습니다.

      유념과 격려의 댓글 감사합니다.

  6. 이소영 2009/10/26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금 강서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글을 읽다보니까 많은 정보와 의식전환도 된거같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토론주제가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논제여서
    정보를 찾다가 읽게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글이 입론쓰기에 많은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다음에도 와서 글 읽겠습니다 . 좋은 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최동석 경영연구소 2009/10/27 2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등학생들까지 이 블로그에 들어오는 줄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군요.

      아무쪼록 이 블로그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7. 학생 2009/10/26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약자 보호정책은 사회적발전에 기여한다.
    학교 토론논제인데요,
    당연히 저를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찬성을 지지하지만
    그에 대한 막연한 생각때문인지
    막상 발언시간때 조리있고 논리있게 발언하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이글을읽고 느낀게 정말 많습니다.
    이번주 토론할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최동석 경영연구소 2009/10/27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조리있게 발표하거나 논리적인 글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덧 자신의 생각이 정연하게 정립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