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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장경제(1)_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2009/06/07 21:33

“공산주의의 종말과 더불어, 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즉, 세계가 거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규제 없는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규제의 철폐가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을 풀어놓음으로써 그들이 지구 구석구석의 소비자들에게 전에 없이 다양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화 경제 덕분에 우리는 장바구니를 케냐산 사과와 값싼 뉴질랜드산 버터를 비롯하여 온갖 외래식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생산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다면, 그것은 공급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큰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련된 홍보와 고아고 캠페인은 회사가 클수록 공급하는 식품도 더 안전하다고 믿게 만든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이민아 옮김, 허울뿐인 세계화, 따님 2001, 9쪽)

 

이 글을 쓴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분석하여 세계인들이 각성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은 그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미국인들은 덩치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생산성이 오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이 되는 데, 나중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정부 이래로 미국은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시장의 자기조정기능(self-regulating market)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 심지어 질병치료 등을 모두 시장경제에 포함시켜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왔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면, 미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현재 미국인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시장의 자기규제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럴만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자유주의 이념 → 시장경제의 규모 확대 → 자기책임 원리의 적용이라는 삼각편대를 지난 30년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삼각편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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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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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쉐아르 2009/06/08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최동석님의 글을 통해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자기 관리 능력을 믿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으니 자정능력도 발휘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 최동석 경영연구소 2009/06/08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의 원리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법과 원칙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2. 박희숙 2009/06/18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미국 역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알려주시렵니까?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으면 애초에는 미국이 매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로 묘사되던데 말이지요.그렇다면 자유로운 그 정신이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처음 선생님의 블로그를 방문하였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mindprogram"이라는 주소도 멋집니다. 직장생활이 힘들었는데 선생님의 글을 읽고
    일희일비하고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반성해 봅니다.
    사색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네요.
    참 감사합니다.

    • 최동석 경영연구소 2009/06/18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역사에 대해서는 논지를 풀기 위한 간략한 기술을 다음에 해 두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참조하세요.

      http://mindprogram.co.kr/217
      http://mindprogram.co.kr/218

      토크빌 당시의 미국 민주주의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계급적 사회질서에 비추어 보면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미국이 세계질서를 휘어잡을 것으로 보았죠.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계급적 질서로부터의 자유는 쟁취했지만,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작동하는 동물의 왕국을 만든 것이죠.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신뢰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어서 두개의 포스트를 썼습니다.

      http://mindprogram.co.kr/234
      http://mindprogram.co.kr/235

      시간 되시면 차분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