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탐욕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많은 분석과 처방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에 치우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인터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폰지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팔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독성이 큰 상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핑크빛 포장지로 싸서 전세계에 팔았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위험 제로라는 트리플 에이(Triple-A) 딱지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월 스트리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부정적발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가? FBI에서는 모기지 상품들의 사기에 의한 부정(fraud) 위험을 경고했으나 부시행정부에서는 실체도 없는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FBI의 인력을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테러인력으로 전부 빼돌렸습니다. 더구나 1980년대 수백 개의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s)이 무너지는 사태를 통해 금융부정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사태를 예방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는 저축대부조합 위기의 1,000배나 더 큰 위기인데도 말입니다. 테러의 위기보다는 수천 배가 더 크겠죠.
셋째, 경찰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월 스트리트의 인물들과 감독당국의 책임자들, 그리고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서로 회전문 인사를 통해 왔다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뱅커출신입니다. 가이트너는 뉴욕연준의장으로서 이번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모기지 대출과 그 파생상품의 부정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입니다.
넷째, 감독당국은 AIG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정부보조금이 파산지경에 이른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었거나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월 스트리트의 사람들이 서로서로 스크럼을 짜고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그들이 저지른 엄청난 부정을 덮어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인터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pbs.org/moyers/journal/04032009/watch.html
미국이라는 나라는 탐욕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이번에 살짝 들여다 본 미국의 속내는 정말 더러웠습니다. 제대로 까보면 엄청 나겠지요. 인터뷰에 나온 윌리엄 블랙(William Black) 교수의 말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사기꾼들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파산지경에 이른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이번 사태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미국식 경영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사기꾼들이었음이 드러났죠. 미국을 건설한 밀수꾼(미국 독립선언의 대부였던 존 핸콕이 밀수꾼이었음)의 후예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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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조중동이 보는 진실과 모세의 길
Tracked from 일체유심조 2009/04/09 07:57 삭제mindprogram님과 nooegoch님의 소중한 글들을 읽고 요즈음 공부하는 프레임을 연결하니 재미 있는 글이 하나 될 것 같다. 모세 이야기가 종교적 권위를 떠나서 시공을 초월해 범용성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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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이야기 2009/04/09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국가가 탐욕 위에 서 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건 가혹할지 몰라도 부시 일당이 그랬다는 건 너무도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의 맹목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요. '실체도 없는 테러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기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라, 이런 그들에게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있으니. 어리석은 욕심과 권력이 함께 있을 때의 폐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심지어 그동안 낸 종부세를 돌려받겠다는 탐욕까지 부리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탐욕과 권력이 만나서 지배할 때 과연 그 나라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조직을 만들면 비도덕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썼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얌전하던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면 폭력적이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비도덕적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조직운영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지요. 미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투명한 사회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앨런 그린스펀도 자신은 파생상품이 그렇게 될 줄은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미국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상품을 전세계에다 팔아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시한폭단을 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엄청난 이익을 내서 성과급으로 천문학적인 보상을 챙긴 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완전 사기꾼들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기꾼들을 따라하려고 한다는거예요.